주택 임대차 신고, 어떤 계약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보증금과 월세에 따라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쳐야 계약 내용이 행정기관에 기록되므로, 대상 지역과 기한을 계약 직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 확인하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 지역에서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임대차가 대상이며, 상가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 신고와 구분됩니다. 계약을 새로 맺거나 보증금·월세 등 계약 조건을 바꿨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갱신 계약이라도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방법과 준비할 자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에 서명한 뒤 신고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이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고, 계약서 없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접수 결과를 확인하고 계약서와 신고 내역을 보관하세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계약에서 월세만 올렸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졌다면 신고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할 경우 변경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신고 과정에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완료 여부와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각각 확인하고, 전입신고도 별도로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