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집주인에게 의사가 전달됐는지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일정을 확인하세요.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법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구 내용과 전달 증거를 남기기

전화로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상황에 따라 의사표시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전달 시점이나 내용을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과 해당 주택의 주소, 계약 만료일을 분명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답변과 발송·수신 기록도 보관하세요. 연락이 닿지 않거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내용증명 등 전달 사실을 확인하기 쉬운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요구가 거절된 건가요?

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거절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요구가 법정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고, 계약 만료 전 갱신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아무 연락 없이 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기간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