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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때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

임대차가 끝날 때 벽지 변색이나 못 자국까지 모두 세입자가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입주 당시 상태, 손상의 원인과 정도,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퇴거 전에는 임대인과 항목별로 확인하고 사진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임차인 책임 구분

가구를 놓았던 자리의 자연스러운 변색처럼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는 대체로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 대상과 구별됩니다. 반면 세입자의 부주의로 바닥이 크게 긁히거나, 반려동물로 벽과 문이 훼손되는 등 특별한 손상이 생겼다면 수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상 원인과 기존 상태를 따져야 하므로, 단순히 ‘퇴거 시 원상복구’라는 문구만으로 모든 수리비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입주·퇴거 상태를 기록하고 비용을 확인

입주할 때 집 전체와 흠집, 설비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임대인에게 공유하세요. 계약서에 수리 범위나 시설물 처리 약정이 있다면 함께 확인합니다. 퇴거 때는 손상 부위와 수리 필요성을 확인하고,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한다면 항목별 내역과 근거를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수리비와 무관한 일괄 교체 비용을 요구받았다면 교체 필요성과 기존 시설의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에 못을 박은 자국도 수리해야 하나요?

작은 못 자국인지, 큰 구멍이나 다수의 훼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내용과 입주 당시 상태를 확인하고, 퇴거 전에 임대인과 보수 방법을 협의하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항목과 산정 근거, 손상 사진이나 견적을 요청하세요. 입주 당시 기록과 비교해 통상적인 마모인지 임차인 책임 손상인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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