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누수를 발견했다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아파트를 매수한 뒤 천장이나 벽에서 누수가 발견되면, 먼저 원인이 잔금 전에 존재한 하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견 시점만으로 매도인의 책임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으므로 증거를 남기고 신속하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원인과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
누수 책임은 누수 부위와 원인, 하자가 생긴 시점, 매수인이 계약 당시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배관 노후나 방수층 손상처럼 매매 당시 이미 존재했지만 외관상 쉽게 알기 어려운 하자라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계약했거나, 계약서에 하자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알고도 하자를 숨겼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발견 즉시 기록하고 알리기
누수 사진과 동영상, 발견 날짜, 관리사무소 점검 내용, 수리업체의 원인 진단서와 견적서를 보관하세요. 매도인에게는 문자나 이메일처럼 통지 사실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자 내용과 조치를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긴급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는 우선하되, 가능하면 수리 전 원인과 상태를 기록하고 비용 자료를 남기세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발견 후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금 후 한참 지나 발견한 누수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하자가 매매 당시 존재했는지와 발견 시점, 계약 특약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자를 안 뒤에는 통지와 증거 확보를 서두르세요.
매도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바로 공사해도 되나요?
긴급한 경우 피해를 막는 조치는 필요하지만, 먼저 상태를 촬영하고 원인 진단과 견적을 받아 두세요. 매도인에게 통지할 기회를 주면 책임과 비용을 둘러싼 다툼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