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종료 때 권리금,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계약 협의와 거절 사유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는 언제 보호될까?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지급받을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지 않았거나, 새 임차인이 차임을 감당할 자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선과 협의 내용을 남겨두자

신규 임차인의 인적 사항과 권리금 계약 조건을 정리해 임대인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전달하세요. 임대인의 답변, 계약을 거절한 이유, 차임·보증금 제안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협의하면 나중에 임대인이 회수 기회를 방해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사정과 손해액에 따라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건물을 직접 쓰겠다며 새 임차인을 거절해도 되나요?

임대인의 사용 계획만으로 언제나 정당한 거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 경위와 거절 사유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수기회 보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종료 전에 주선과 협의를 진행하고, 방해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갖춰 법률 전문가에게 청구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