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전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는 어떻게 확인할까?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와 권리관계가 나타난다면,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용도·면적·층수 같은 현황이 기록됩니다. 계약하려는 공간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등록돼 있는지,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면 용도 불일치나 향후 사용 제한을 미리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항목

정부24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주소를 검색해 대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물은 전유부와 표제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대상의 용도와 면적, 층수, 소유자 표시를 살펴보고,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기재돼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등기부와 대장의 면적·용도 표기가 다르다면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변경 이력이나 실제 현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가 있다면 계약 전에 확인할 점

위반건축물 표시는 무단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과 관련될 수 있지만, 표시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위반인지,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있었는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임차 목적이라면 해당 공간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매수인은 시정 비용과 향후 이용 제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계약서에는 위반 사항과 처리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과 물건의 상태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위반 부분을 원상복구해야 하나요?

기존 위반 부분의 책임은 사정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은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입주 전 상태를 사진과 계약서로 남겨 두세요.